[대통령을 위한 반도체 특별과외] 규제 완화하면서 안전 높인다? 반도체 등 관련 고시·지침 개정안의 문제점
이제까지 대통령님을 위한 반도체 특별 과외 연재 기사를 통해 반도체 팹에서 다양한 가스와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그걸 잘못 다루면 위험하기도 하고 환경을 오염시킨다고 여러 번 설명했는데, 그게 잘 전달되었는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 팹에서 사용하는 특수가스에 대해서 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조금 더 깊이 설명하려고 합니다. 먼저 가스를 그 유해성에 따라 어떻게 분류하는지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반도체 공정에서 쓰이는 가스 중에 가장 만만한 게 불연성 가스입니다. 불연성 가스란 연소, 즉 스스로 타지도 않고, 다른 물질을 태우는 성질도 갖지 않은 가스입니다. 무색, 무취, 무자극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독립적으로는 딱히 위험하지도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식성가스가 있습니다. 이건 가스와 접촉한 물질이나 장비 혹은 신체에 부식을 유발하는 가스로 삼불화붕소, 염소, 불화수소가 여기에 속합니다. 부식성가스 역시 안전한 취급을 위한 규정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013년 1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불산 관 교체 작업 중 불산이 누출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불산 가스에 노출된 작업자 5명이 어지러움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한 명이 숨지고, 네 명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당시 삼성전자는 관계기관에 제때 신고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작업 당시 안전 장구도 착용하지 않았던 상태라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6년이 지난 2021년, SK하이닉스 이천 공장에서 불산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세 명이 병원으로 실려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해 11월에는 SK하이닉스 청주 공장에서 화학물질인 테오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대기업에서도 이런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이니 다른 중소 반도체 회사나 소재·부품·장비 업체에서의 사고는 말하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을 테지요. 3)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되어 사용 중인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는 안전상의 결함이 없는 경우 검사기한이 경과하더라도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서 2025년 7월 31일까지 사용연장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안전성 평가제도'란 안전을 위해 마련된 '화학물질관리법'을 지키기 힘든 기업이 대체 방안을 마련하면 법을 지킨 것으로 인정해 주는 특례제도입니다. 1번은 이 특례제도 인정 대상을 크게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2번은 가스공급설비의 가스 누출과 처리에 관련된 시설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는 뜻이고, 3번은 유해화학물질 운반 용기의 검사 기한을 내년까지 연장해 주겠다는 뜻입니다.세 가지 모두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지만, 안전과 관련해서는 위험 확률을 더 높이는 일입니다. 하지만 환경부는"합리화"를 통해"현장 안전을 높인다"라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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