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토 마사아키 일본 도쿄도시대학 교수는 '일본에서는 고령화가 높은 지역일수록 빈집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특정 빈집’ 소유자에게 지도·권고·명령 등의 단계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게 했는데, 만약 소유자가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소유자는 철거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독일은 빈집을 방치부동산으로 규정해 건물 환경개선을 직권으로 강제하는 ‘근대화 명령’을 시행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빈집소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빈집세’, 유휴부동산 징발을 허용하는 ‘주택징발제도’, 빈집 임대를 쉽게 한 ‘일시적 주택계약’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빈집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외국인 대상 일본 부동산 매매 사이트 '아키야 앤드 이나카'에 올라온 일본 카나가와현 한 빈집. '아키야'는 1990년대 중후반 버블경제 거품이 걷히고 인구가 급감하면서 일본 전역에 버려진 빈집을 뜻한다. 사진 아키야 앤드 이나카 홈페이지 캡쳐
일본은 한국보다 앞서 빈집 문제를 겪고 있다. 지난해 10월 일본 총무성의 ‘주택·토지 통계조사’에 따르면 일본 전국 빈집은 약 899만 가구로 조사 때마다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총 주택 중 빈집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재고량의 13.8%에 이른다. 일본은 5년마다 빈집 실태를 조사하는데, 2018년 849만 가구에서 5년 새 약 50만 가구가 늘었다. 일본 노무라종합연구소에 따르면 2033년에는 빈집 비율이 27.3%까지 확대할 전망이다. 관련기사 일본에서 빈집이 늘어나는 또 다른 이유로 낮은 세율이 꼽힌다. 일본에서 고정자산세는 과세표준의 1.4%지만, 주택용의 과세표준은 이의 6분의 1 수준이다. 우토 교수는 “비싼 철거 비용을 내는 것보다 주택으로 남겨두는 것이 훨씬 저렴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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