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과학고·외국어고·국제고 등 특목고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진학한 서울 중학생 둘 중 한 명은 강남 3구와 양천구, 노원구 등 사교육 접근성이 좋은 학군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월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과학고·외국어고·국제고 등 특목고와 자율형사립고에 진학한 서울 중학생 둘 중 한 명은 강남 3구와 양천구, 노원구 등 사교육 접근성이 좋은 학군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를 포함한 고교 다양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정책 방향이 사교육을 부추기고 학군 간 격차만 더 공고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4일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지난해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별 중학교 졸업생의 진로 현황을 보면, 전국 특목고·자사고 진학생이 가장 많은 지역은 강남구로 집계됐다. 그 다음은 서초구·송파구·양천구·노원구 순이었다.
외고·국제고의 경우 노원구가 가장 많았고, 자사고 진학생이 가장 많은 지역은 강남구였다. 입시에서 학군 간 격차가 공고한 상황에서 정부가 다시 고교 다양화 정책을 추진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장승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위원은 와의 통화에서 “고교다양화 정책의 핵심은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었지만 그 목표를 전혀 달성하지 못했다. 오히려 고등학교를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어느 대학을 가는지 영향을 미치게 만들어, 선행학습과 사교육을 부추기고 고교 서열화를 조장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짚었다. 그는 “이미 실패한 정책을 다시 펼칠 게 아니라 올해부터 시행된 고교 학점제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교 학점제는 학생이 적성과 진로에 따라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문재인 정부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할 계획을 전제로,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교육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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