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며 한국에 대한 비관세 장벽 부과 가능성을 언급했다. 미국 측은 한국 정부의 OTT 플랫폼 규제, 망 사용료 관련 정책 등을 부당한 무역 관행으로 지적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으로 대부분 상품이 무관세이지만, 미국 상호관세 부과 대상으로 비관세 장벽이 포함될 경우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3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질문한 기자와 모디 총리를 가리키고 있다. AP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3일 상호관세 부과 계획이 담긴 각서에 서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일반적으로 상호관세 는 동일 품목에 대해 같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상호관세 부과 검토 대상에는 ‘ 비관세 장벽 ’도 포함됐다. 이 때문에 한국에도 상호관세 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은 미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으로 농산물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상품이 무관세다. 만약 미국이 한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한다면 비관세 장벽을 근거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4일 열린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관세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등 비관세 장벽까지 포함해 평가할 것으로 예고한 점을 감안해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 측의 핵심 관심 사항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넷플릭스와 같은 콘텐츠사업자가 인터넷서비스공급자의 망을 이용해 콘텐츠를 제공할 때 내는 ‘망 사용료’도 미국 측이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해온 사안 중 하나다. 지난해 USTR은 “2021년부터 외국 콘텐츠 제공업체들이 한국의 ISP에 망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됐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한국의 경우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가 ISP이면서 CP이기 때문에 미국 CP가 내는 망 사용료는 경쟁자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고, 3대 ISP의 독과점 체제를 강화해 반경쟁적이라는 주장이다. 이 밖에 미국산 농산물 등의 시장 접근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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