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 서명한 상호관세 부과 각서에서 '불공정 무역 관행'이나 '비관세 장벽'을 상호관세 부과 대상으로 명시하면서 한국도 사정권에 들게 됐다. 미국은 관세,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세금, 보조금과 규제 등 비관세 장벽, 환율 등을 조사하여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 서명한 각서에서 ‘불공정 무역 관행’이나 ‘ 비관세 장벽 ’을 상호관세 부과 대상으로 명시하면서 한국도 사정권에 들게 됐다. 각서 내용은 미국과 상대국의 관세율 격차만을 문제삼는 게 아니라 무역 관행 전반에 대해 꼬투리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어서 한국을 비롯해 대미 무역흑자가 많은 국가들은 더욱 긴장해야 할 처지다.
트럼프는 ‘상호적 무역과 관세’에 대한 각서에서 △관세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세금 △보조금과 규제 등 비관세 장벽 △환율에 대한 조사를 통해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장 접근에 대한 어떤 불공정한 제한이나 미국 시장경제와의 공정한 경쟁에 관한 어떤 구조적 장애”에 대해서도 상호관세로 보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가 같은 품목에 자국이 수입하는 것보다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경우뿐 아니라 내국세, 보조금, 환율 등 비관세 장벽을 문제삼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하면서 한국을 비롯해 어느 나라도 상호관세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됐다. 한국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98% 이상의 품목에 상호 무관세를 적용한다. 그러나 비관세 장벽을 문제삼는다면 미국 상품의 수출에 불리한 제도나 정책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상호관세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가 브리핑에서 “무역적자가 가장 많고 문제가 가장 심각한 국가들을 먼저 조사하겠다”고 한 것도 한국 등 대미 무역흑자가 많은 나라들을 긴장하게 만드는 발언이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의 무역에서 여덟 번째로 많은 557억달러의 흑자를 봤다.트럼프 행정부는 각 상대국별로 관세, 비관세 장벽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는데, 한국에 대해서는 어떤 점을 문제삼을지는 미국의 요구를 듣고 협의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규범을 무시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 정도 지적이나 요구에 그치지 않고 더욱 무리하고 공격적인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트럼프는 각서에서 미국 상품에 대한 “어떤 불공정한 제한”에도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부가가치세 등 관세가 아닌 내국세나 국내 정책까지 광범위하게 비관세 장벽의 범주로 다루겠다는 것이어서, 기존 무역 질서를 흔드는 것을 넘어 내정 간섭 논란도 예상된다.상호관세 부과 방침은 모든 무역 상대국에 동률의 관세를 매긴다는 보편관세와 달리 각국별로 관세·비관세 장벽을 조사해 대응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각개격파’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르면 4월부터 부과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호관세와 관련해 미국이 한국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비관세 장벽 문제를 점검하면서 협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겨레에 “미국이 부가가치세, 환율, 각종 정책 등을 따져 이를 어떻게 관세화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며 “이런 문제를 어떻게 따질지를 미국과 협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비관세 장벽에 보복관세로 대응할지, 상응하는 무역 장벽으로 대응할지 등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근본적 의도는 특정한 무역 장벽을 허물겠다는 것보다는 무역적자 축소라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박종원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14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움직임의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업종별 단체와 경제단체가 참여한 회의를 열었다. 박 차관보는 “우리나라는 미국이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들 중 하나로, 우리의 비관세 조치로 인해 상호관세가 부과될 경우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 부처 및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대미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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