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여러 국가를 상대로 환율 정책과 비관세 장벽까지 포함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영향권에서 자유로울 가능성이 낮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여러 국가를 상대로 환율 정책과 비관세 장벽까지 포함한 ' 상호관세 '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상호관세 부과와 관련된 실행 계획을 담은 '상호무역과 관세' 각서에 서명하며 '공정성'을 위해 상호관세 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상무부가 선진국의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을 검토하여 관세율을 도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이와 관련하여 각 국가를 일대일로 다룰 것이며 국가별 조사와 협상을 통해 관세율을 차등 적용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를 소개하며 한국을 두 차례 언급했기에 한국은 영향권에서 자유로울 가능성이 낮다고 예상됩니다. 각서에는 비호혜적인 무역 관계 사례가 제시되었습니다.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세금, 비관세 장벽, 보조금 등 불공정한 행위와 정책·관행, 인위적인 환율 조정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미국 무역 대표부(USTR)는 재무부, 상무부, 무역·제조업 담당 대통령 수석 고문과 협의하여 불공정하다고 판단하는 제한이나 관행도 상호관세 검토 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한 행정부 차원의 연구는 4월 1일까지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실제 상호관세 부과는 4월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한 달 가량 국가별 협상을 통해 관세 면제나 관세율 인하가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한편 로이터는 미국에 투자한 반도체 기업들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지원금에 대해 트럼프 정부가 재협상을 추진 중이며 지출 일부를 연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미 텍사스주 테일러에 170억 달러(약 24조 47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건설 중이며 미 상무부에서 보조금 47억 4500만 달러(약 6조 8000억 원)를 받기로 돼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인공지능(AI) 메모리용 어드밴스트 패키징 기지를 건설하기로 하고 미 상무부에서 최대 4억 5800만 달러(약 6600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관련 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트럼프의 관세 공세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미국이 비관세 장벽을 언급한 만큼 농산물 수입 검역, 부가가치세, 디지털 세 등에 대해 점검하며 대미 협상 패키지 딜(일괄 타결)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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