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에 비관세 장벽 등도 고려한다고 밝히면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도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미국은 무역 상대국이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뿐만 아니라, 세금(부가가치세 등)·보조금·환율·불공정관행 등 비관세 조치도 고려해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한편 기재부는 외신에서 한국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이 13.6%라는 보도와 관련해 '최혜국 대우 관세율은 약 13.4%지만, FTA 체결로 현재 대미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지난해 기준 0.79% 수준(환급 미포함)'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 “ 상호관세 를 올해 4월 초에 세계 각국에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한국 정부의 움직임이 바빠졌다. 트럼프 대통령 이 상호관세 에 비관세 장벽 등도 고려한다고 밝히면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한국도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은 “부가가치세·디지털서비스세 등 비관세 장벽까지 포함해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미국 측의 핵심 관심 사항을 파악하고,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우리의 취약점과 비관세 장벽 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미국에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는 등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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