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 각서에 서명한 것에 따라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이 관세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디지털서비스세 등 비관세 장벽까지 포함해 평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방침에 대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로 인해 적용 관세율이 낮아 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미국이 관세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디지털서비스세 등 비관세 장벽까지 포함해 평가할 것으로 예고한 점을 감안해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각) 상호관세 부과 각서(메모랜덤)에 서명한 것에 따른 한국 경제 영향 및 대응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기획재정부는 전했다. 간담회에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및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정부의 관심사는 비관세 장벽을 이유로 상호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향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각서를 보면, 상대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 부가가치세 등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세금 또는 역외의 세금 등이 모두 포함된다. 산업 보조금, 규제, 환율 조작 여부 등도 고려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비관세 장벽은 수출입을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정책이나 규제를 가리키는데, 수입 품목에 대한 안전·환경 규제, 인증 절차 등을 까다롭게 하는 것 등도 포함된다. 기재부는 이날 “현재 대미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2024년 기준으로 0.79% 수준(환급 고려하지 않은 실효세율 기준)으로, 환급까지 고려하면 이보다 낮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미국 수입 공산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0%”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 측의 핵심 관심 사항을 파악하고 산업부·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우리의 취약점과 비관세 장벽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미국에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는 등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미 상호관세 불공정세금 비관세장벽 TF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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