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전으로 후퇴한 美 낙태 이슈…정치사회 전반에 큰 파장 예고
[워싱턴 AP=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미국 연방대법원이 24일 약 50년간 유지되며 사실상 연방 법률과 같은 역할을 해온 '낙태권 인정' 판결을 공식 폐기함으로써 미국에 정치·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당장 절반에 가까운 주가 낙태를 사실상 금지하는 조처를 할 것으로 보여 큰 혼란이 불가피하다. 불법 시술, 원정 낙태가 횡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대법원 판결 환영하는 낙태 금지론자들이날 연방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헌법에 낙태에 대한 권리를 부여한 조항이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도 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뜻이 된다.하지만 대법원이 이 판례를 파기함에 따라 이제 결정권은 주 정부와 의회의 몫으로 넘어갔다.대부분 낙태에 반대하는 공화당이 우위에 있는 곳들이다.
26개 주 중 22개 주는 ▲ '로 대 웨이드' 판결 이전에 낙태를 금지한 법이 있었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시행하지 못했거나 ▲ 판례 파기 시 곧바로 낙태 규제를 시행할 수 있는 '트리거 조항'을 담은 법을 마련했거나 ▲ 임신 6주 이후 낙태 금지 등 규제를 갖고 있다.워싱턴포스트는 트리거 조항을 가진 주가 13개 주에 해당한다고 전했다.구트마허연구소의 분석으로 볼 때 절반가량의 주는 임신 후 일정 기간 내 낙태를 허용할 것으로 보여 미 전역에서 낙태 자체가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상당수 주는 임신부의 생명 위협만 낙태 사유로 인정하고 근친상간이나 강간에 의한 임신 역시 낙태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WP는 텍사스주에서 원정시술을 갈 경우 가장 가까운 시술소까지 870㎞를, 루이지애나주의 경우 1천70㎞를 이동해야 한다고 전했다.
반면 낙태 금지를 주장해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폭스뉴스에 출연해 대법원 판결에 대해"헌법을 따른 것이자 오래 전에 했어야 할 권리를 되돌려주는 것"이라며"결국에는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일례로 마켓대가 지난달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존 '로 대 웨이드' 판례 파기에 대해 찬성 의견이 31%인 반면 반대 입장은 69%로 압도적으로 높았다.로이터 통신이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와 함께 조사해 발표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63%는 중간선거에서 낙태권을 옹호하는 후보를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염병 대유행 지속에다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 등 각종 악재로 바이든 대통령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라 이번 판결이 반전에 필요한 결정적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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