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내년 국방수권법에도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명시될 듯
상원 대안 "北위협 대응해야"…상하원 본회의 의결·통합심사 남겨둬 김경희 특파원=미국의 내년 회계연도 국방예산명세를 담은 국방수권법안에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명시될 것으로 전망된다.상대적으로 무게가 실리는 하원 군사위를 통과한 대안에는 핵심 동맹으로서 한국의 중요성을 명시하고, 주한미군이 북한의 군사적 침략을 강력하게 억지하는 한편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가안보 플랫폼으로서 핵심적 지지를 하고 있다고 평가 내용이 담겼다.또 올해 NDAA와 마찬가지로 주한미군 규모를 2만8천500명으로 명시하고, 미국과 동맹에 대한 공격을 억지하기 위해 현재의 강력한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다만 주한미군을 현 수준 미만으로 줄이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감축 제한 조항은 지난해부터 삭제됐다.또 내년 회계연도 NDAA 법안에는 한미 상호방위조약 70주년과 관련해 별도의 항목을 마련하는 등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한층 강조했다.
보고 내용에는 ▲ 증가하는 지역적 위협을 고려한 한반도 주변 군사훈련의 범위와 규모 ▲ 북한의 안보 불안 행위에 맞선 신규 혹은 추가 억지 방안 ▲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한 한반도 안보 노력 등을 포함해야 한다.상임위 심사를 마친 NDAA 법안은 각각 상·하원 본회의에서 의결된 뒤 상이한 내용을 조정하기 위해 별도의 통합 축조 심사를 거쳐 하나의 법안으로 재성안된다. 이어 다시 상·하원 본회의 표결을 거치면 의회 심의과정을 마치게 되며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달된 뒤 공포절차를 밟게 된다.kyung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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