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낙태권 판결 임박에 긴장고조…바이든, 대응수단 고심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강병철 특파원=미국 연방 대법원이 낙태를 합법화한 지난 1973년 내려진 이른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조만간 뒤집는 판결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미국 사회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 정부 차원에서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하는 보호막이 사라지게 됨에 따라 주 단위에서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고 미 언론들이 23일 전했다. 연방 대법원은 통상 10월에 업무를 시작해서 다음 해 6월 말이나 7월 초까지 회기를 진행한 뒤 휴정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로 대 웨이드'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도 늦어도 2주 이내에는 나올 것이라고 CNN방송 등이 이날 전망했다.앞서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지난달 초 판결문 초안을 입수했다면서 대법원이 여성이 낙태할 권리를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는 것을 다수안으로 채택했다며 판결문 초안을 보도,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만약 대법원이 낙태권을 합법화한 기존 판례를 뒤엎을 경우 낙태권 존폐 결정은 주 정부 및 의회의 권한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 경우 전체 50개 주 중 절반가량이 낙태를 금지하거나 극도로 제한할 것으로 미국 언론은 보고 있다.
가령 우편을 통해 낙태약을 구매하는 것을 더 용이하게 만든다든가, 다른 주에서 낙태 시술을 받는 것을 불법화하는 주법에 문제를 제기한다든가 하는 내용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CNN방송이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했다.바이든 대통령에 더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이날 민주당 소속 주 법무부 장관들과 회동하는 등 대응 방안을 숙고하고 있다.해리스 부통령은 전날에는 종교 지도자 등과 만나"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 우리는 단일 대오로 맞설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초안이 유출됐을 때 낸 성명에서"만약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다면, 모든 선출직 공직자는 여성의 권리를 지켜야만 하고 유권자들은 11월 중간선거에서 이를 옹호하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면서 11월 중간선거 심판론을 제기했던 것도 이런 배경이 깔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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