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최근 가계 부채 급증 주범으로 꼽히는 50년 만기 주...
DSR 산정 만기를 40년으로 축소하고 연령을 제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대출 한도를 끌어올려 오히려 빚내는 걸 부추겼다는 겁니다.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다음 달까지 현장 점검에 나서겠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판매를 잠정 중단하거나 가입 연령을 제한하는 등 앞다퉈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습니다.실제로 지난달 중순 연령 제한 가능성이 거론되자 열흘 만에 1조 넘게 늘어났습니다.
[이정환 /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 : 집을 사는 데 더 유용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도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미리 가서 이런 제도의 혜택을 누리려는….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빨리 가서 받는 게 유리하죠.]다만, 연령 제한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은행권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아 고민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그래픽 : 이원희[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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