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최근 가계대출 급증의 중심에 선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RS) 산정에 40년 만기를 적용하는 방안을 은행권에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령 실제 만기는 50년이라도 DSR 계산 과정에서는 ‘40년’에 걸쳐 갚는 것으로 가정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50년 만기 주담대의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다만, 이
가령 실제 만기는 50년이라도 DSR 계산 과정에서는 ‘40년’에 걸쳐 갚는 것으로 가정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50년 만기 주담대의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31일 은행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는 50년 만기 주담대 취급이 많은 은행권 대상으로 50년 만기 주담대에 DSR 산정 만기를 조절하는 방안을 제안했다.이렇게 되면 상환은 50년 동안 하고, 대출한도는 40년 만기로 계산되는 만큼 상환 부담은 낮추면서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관계는 “이같은 방안을 은행권에 제안한 것은 맞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시중은행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내주 확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러자 은행권은 50년 만기 주담대에 대해 이용 연령을 제한하거나 취급을 잠정 중단하는 방향으로 대응해 왔다.주담대 만기가 길면 대출기간 동안 납입해야 하는 총 이자가 늘어나는 반면, 당장 상환부담은 줄일 수 있다. 또,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DSR 규제 속에서 대출한도도 많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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