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요즘과 같은 고금리 상황에서도 가계 부채는 꾸준히...
정부가 대출 문턱을 높이려고 하자, 상품 판매가 중단되기 전에 대출을 받길 원하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오히려 판매가 급증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어떤 이점이 있어서 수요가 몰리는 건가요?기존에는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환 기간이 20년이나 30년 정도였다면 최근 이 기간을 50년까지 늘린 초장기 모기지 상품이 등장했습니다.그 이유를 따져 보니 대출 만기가 늘어나면서 대출 한도는 올라가고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 상환 부담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4억 원을 연 5% 금리로 대출받는다고 가정하면, 만기가 30년이면 매달 갚아야 할 돈은 214만 원 정도 되는데 상환 기간을 50년까지 늘리면 181만 원까지 줄어듭니다.이걸 감수하고도 돈을 빌리는 입장에선 매달 내야 할 원리금 부담이 줄어서 좋고, 빌려주는 은행 입장에서는 이자 수익을 더 확보할 수 있어서 상품 출시와 동시에 수요가 몰렸습니다.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 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이창용 / 한국은행 총재 : 우선 가계부채가 지난 두 달 동안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더 증가했습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올라가는 일은 없도록 미시적인 조정을 하고 점진적으로 가계부채를 낮춰가는 데 대해서 정책당국과 한국은행이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정부가 규제 움직임을 보이자 일부 은행들은 이미 상품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고, 나이를 제한하는 곳도 등장했습니다.문턱이 높아지기 전에 미리 대출을 받자는 심리가 확산한 탓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집값이 올랐고, 앞으로 더 오를 거란 기대감도 커진 상황에서 대출을 옥죄면 일시적으로 억제 효과는 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가계 부채를 잡기엔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착공 실적도 10만 2천여 가구로 반 토막이 났고, 분양도 크게 줄었는데요.윤석열 정부 공약이 임기 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27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건데요.[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현재 금리 상황, 그리고 비용 상승, 분양에서의 수요 위축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문제가 쌓이고 있으면서 전체적인 속도가 느려지고 있는 부분이 현재로썬 분명히 초기 비상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다.]우선 정부는 최근 금리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민간에 자금 조달을 지원하면 공급 여건이 개선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공공 인허가 물량이 대다수 하반기에 몰려 있는 만큼 공공 분양 목표 물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올해 하반기 집값이 바닥을 찍었다는 인식에 이 같은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지 급매물이 소진된 이후 매수세가 주춤하면서 거래량이 다시 줄어들지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