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청년 목 걸려 사고…'거리 공해' 정당 현수막에 칼 뺀 행안부 | 중앙일보

통행 방해가 우려되는 곳에선 현수막 끈 가장 낮은 부분이 땅에서 2m 이상 높아야 합니다.\r정당 현수막 행안부

앞으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정당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다. 가로등이나 가로수에 걸리는 정당 현수막 개수도 2개이하로 제한된다. 보행자 통행이나 자동차 운전자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곳에선 현수막 끈 가장 낮은 부분이 땅에서 2m 이상 높아야 한다.

지난 2월 27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국은행 사거리 횡단보도 옆에 걸린 정당 현수막. 불과 1m 높이에 설치돼 있어 우회전 차량이 횡단보도 보행자를 보기 어렵게 가리고 있다. [사진 독자제공] 높이가 낮게 설치된 현수막에 시민이 걸려 다치거나 가로등이 넘어지는 안전사고도 총 8건 발생했다고 한다. 지난 2월 인천에선 전동 킥보드를 타던 20대 청년이 정당 현수막 끈에 목이 걸려 다치기도 했다. 현수막 내용도 무차별적인 비방이나 인신공격성 내용 등이 담기면서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특히 행안부는 정당 현수막 의미를 명확히 했다. 정당이 정당 경비를 써서 정당 이름으로 거는 현수막이란 것이다. 이에 따라 지방의원·자치단체장·일반 당원이 이름을 정당과 함께 표시·설치한 건 정당 현수막이 아닌 개인 현수막으로 분류된다. 현수막에 정당 이름 없이 로고만 표시했거나 시민단체 등 다른 단체·조합이 함께 표시한 것도 정당 현수막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joongangilbo /  🏆 11.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정당현수막, 앞으로 노인·어린이·장애인 보호구역 설치 금지앞으로 가로등이나 가로수에 걸리는 정당 현수막이 2개로 제한되고,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는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정당 현수막 난립으로 안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최민희 임명' 적격 판단 맡은 법제처, 과거에는 5일만에 판단속도전을 강행했던 2014년과 달리 법제처가 이번 최 내정자의 유권해석에 2개월 이상 걸린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정권 눈치보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교롭게도 법제처가 유권해석을 마치겠다고 밝힌 시점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퇴임 시점(7월)과 맞물리는 탓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日 기시다 방한 앞두고 규탄 집회...'사과·반성 먼저'기시다 방한 앞두고 시민단체·정당 기자회견 / '’제3자 변제’는 굴욕'…오염수 배출 중단 촉구 / '방한보다 반성이 먼저'…전국 12개 대학 시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 라덕연, 투자 설명회서 '절대 안 걸려…대포폰 쓴다' (풀영상)오늘 뉴스는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주가 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라덕연 대표는 자신은 가치 투자를 했을 뿐 그 어떤 시세 조종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소비자원 “어린이 킥보드, 제품별 내구성 차이...너트 헐거워지기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정당 간 패널 토론, '혐오' 강화할 뿐... 대안 고민해야정당 간 패널 토론, '혐오' 강화할 뿐... 대안 고민해야 윤석열 정치 혐오정치 워싱턴포스트 혐오차별 정연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