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에 따라 공직자들은 평소엔 10만원까지. 명절엔 20만원까지 농축수산물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여당이 추석을 ..
김영란법에 따라 공직자들은 평소엔 10만원까지. 명절엔 20만원까지 농축수산물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여당이 추석을 앞두고 소비를 늘리겠다며 이걸 평소엔 15만원, 명절엔 3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김성호/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 아시다시피 가장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간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영난이 많이 악화됐으며 연근해 어업 생산량 감소와 최근 유가 급등, 전기료 인상…][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50% 정도의 인상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를 토대로 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최종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또 모바일로 선물을 주고받는 최근 소비 성향을 반영하기 위해 모바일 상품권도 허용해주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김홍일/국민권익위원장 : 이중, 삼중고에 힘들어하는 농·축·어업인들에 대한 지원과 문화 예술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청탁금지법의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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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영란법 손본다…올 추석엔 농축수산물 30만원까지 가능현행법상 10만원으로 제한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15만원으로 상향하겠다는 방침이다. 2021년 김영란법 개정으로 설날과 추석 기간 중엔 농·축·수산물 가액이 2배로 상향된 점을 고려하면 올해 추석엔 30만원까지 농·축·수산물 선물이 가능해진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수해 등 재난 피해로 농가와 축산업계가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협의회에선 농·축·수산물에 한해 선물 가액을 올리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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