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영란법 손본다…올 추석엔 농축수산물 30만원까지 가능](https://i.headtopics.com/images/2023/8/17/joongangilbo/9145800460219341167732-9145800460219341167732-50607053CF67F0586582709E25A5BA9E.webp)
현행법상 10만원으로 제한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15만원으로 상향하겠다는 방침이다. 2021년 김영란법 개정으로 설날과 추석 기간 중엔 농·축·수산물 가액이 2배로 상향된 점을 고려하면 올해 추석엔 30만원까지 농·축·수산물 선물이 가능해진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수해 등 재난 피해로 농가와 축산업계가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협의회에선 농·축·수산물에 한해 선물 가액을 올리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추석을 앞두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
현행법상 10만원으로 제한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15만원으로 상향하겠다는 방침이다. 2021년 김영란법 개정으로 설날과 추석 기간 중엔 농·축·수산물 가액이 2배로 상향된 점을 고려하면 올해 추석엔 30만원까지 농·축·수산물 선물이 가능해진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18일 오후 국회에서 ’농축수산업계 지원 및 문화.예술계 등 소비증진을 위한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민·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날 협의회엔 당에선 김기현 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달곤 의원이 참석한다. 정부에선 김영란법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김홍일 위원장과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민간에선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회장과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등이 자리할 예정이다.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수해 등 재난 피해로 농가와 축산업계가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협의회에선 농·축·수산물에 한해 선물 가액을 올리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선물 가액과 함께 1인당 식사비도 3만원→5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고려했지만, 물가 상승 우려와 부정적 여론을 의식해 당장 추진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초에도 김영란법 개정 추진을 시사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2월 언론 브리핑에서 “김영란법에 규정된 음식값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내수 진작 방안이 있는지 비상경제민생회의 등을 통해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봐도 된다”고 말했다.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는 “내수가 어려워 모든 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것이 경제 현실”이라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사실 민간업계에선 김영란법을 현실화해달라는 요청이 강하다. 국민 여론도 고려해야 한다. 민·당·정 협의회에서 깊이 있게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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