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부동산 편법거래 2천건 적발... “단속 강화해야”

매년 300건 이상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발생... 정상조치는 3건 중 1건에 불과해

매년 수백건에 달하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가 적발됐지만, 정작 계약취소 등 정상조치가 이뤄지는 경우는 1/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19년 302건 ▲2020년 428건 ▲2021년 794건 ▲2022년 311건 ▲2023년 1~8월 164건 등이다. 사실상 매년 ‘주택법’ 위반으로 300건 이상이 적발된 셈이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부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 현장점검을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이에 대한 수사를 의뢰, 경찰 송치 및 검찰 처분이 나온 주택은 해당 법에 따라 계약취소 및 향후 10년간 청약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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