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VB ‘초고속 파산’…금융감독 체계 실시간 수준으로 강화해야” [세계지식포럼]

세계지식포럼 ‘새 은행위기 오나’ 노벨경제학상 더글러스 다이아몬드 교수 예금보호 규제가 만능 해법은 아냐 실질적 은행건전성 관리감독이 핵심 장부상 자산 실제 가치로 평가하고 위기신호 감지되면 실시간 대응해야

위기신호 감지되면 실시간 대응해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은 ‘뱅크런’ 사태로 단 이틀 만에 파산했다. 은행의 건전성에 대한 관리감독도 미흡했지만 이처럼 순식간에 파산에 이르게 된 데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예금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파산 공포’가 확산된 영향이 컸다.”

다이아몬드 교수는 지난 3월 벌어진 SVB의 초고속 파산을 반면교사 삼아 한국도 금융감독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금융당국이 SVB의 장부상 자산을 실제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은 점, 그 탓에 은행의 적극적인 자본 확충을 이끌어내지 못한 점, 고객 수요가 전체의 94%에 달할 정도로 예금자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예금에 과도하게 집중된 사실을 간과한 점 등을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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