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이영주 류수현 기자=지난 11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부가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출석한 검사에...
이영주 류수현 기자=지난 11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부가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출석한 검사에게 퇴정을 명령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이런 가운데 검찰이 '퇴정 명령'에 불복하며 법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히면서 '직무대리 검사'의 위법성 여부가 법적 판단을 받을지 주목된다.검찰청법 제7조2는"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할 수 있다"고 직무 위임을 규정한다.나아가 검찰근무규칙 4조는"직무대리 기간을 정해 명하되 그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한 때에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기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기업인과 공무원들이 기소된 성남지원 공판에는 당시 성남지청 수사팀 검사들이 출석하고 있는데, 수사 검사 4명 모두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부산지검, 대구지검 경주지청으로 각각 인사 이동돼 재판 때마다 '직무대리' 발령을 받고 있다.검찰 관계자는"기록이 방대하고 복잡해 수사 검사가 직접 공소 유지해야 할 중요 사건에서 수십년간 정착되어 온 제도"라고 설명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한정된 사법 자원으로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인사 난 검사에게 맡았던 사건 재판에서 공소 유지토록 하는 것을 편법이라고 보는 건 법을 너무 형식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검찰청법 등에 따른 1일 직무대리 발령은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인다"며"옛날부터 수사 검사가 발령 나도 담당 사건을 다시 수행하러 오곤 했다. 해당 재판장이 법률 해석을 제한적으로 한 게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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