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고물가로 인한 경기 침체로 빚을 갚지 못하는 취약 차주의 채무조정 신청이 늘어남
고금리·고물가로 인해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빚을 갚지 못해 채무조정 절차를 밟는 취약 차주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70세 이상)가 늘고 있습니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이 확정된 취약 차주 의 수는 2020년 9,724명에서 지난해 1만 7,346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채무조정 을 신청한 수도 같은 기간 1만 2,588명에서 2만 2,216명으로 늘었습니다. 신복위 채무조정 은 30일 이하 단기 연체자 대상의 신속 채무조정 , 31~89일 연체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전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90일 이상 장기 연체자의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개인워크아웃 등으로 나뉘는데, 이 가운데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 건수만 4년 새 두 배로 증가했습니다. 취약 차주 채무조정 이 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미상각채권 감면도 증가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복위는 채무조정 과정에서 상각채권에 대해서는 최대 70%까지 원금을 감면해줍니다. 여기에 취약계층의 경우 현재 미상각채권도 최대 30%까지 감면해줍니다. 신복위에 따르면 이러한 취약 차주의 미상각채권 채무조정 확정 건수는 2020년 1만 6,786건에서 지난해에는 3만 8,425건으로 두 배 넘게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원 금액 역시 2020년 817억원에서 지난해에는 1798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미상각채권 평균 감면율도 2020년 26.7%, 2021년 27.7% 수준이었으나 2022년부터는 30%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본적으로 취약 차주의 미상각채권 감면율은 최대 30%지만 통신 채무 등은 90%까지 감면해주는 등 일부 예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평균 감면율은 2022년 32.6%, 2023년 33.5%, 2024년 34.6% 등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서민 금융 지원 강화 방안에서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미상각채권 감면율을 최대 50%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새출발기금 협약 기관을 확대하는 한편, 개인워크아웃 원금 감면율도 최대 70%에서 최대 80%로 높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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