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권혜인 강서구청장 예비후보 ‘전세사기 문제 해결’ 1호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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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진보당 권혜인 예비후보가 민생 1호 공약으로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선택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핵심 요구사항이었던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담길 수 있도록 전세사기 특별법을 보완 입법하고, ‘전세보증금 상한제’를 포함한 깡통전세 방지법 마련도 약속했다.

권 후보는 현재의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실질적 도움이라곤 ‘빚에 빚을 더 내’는 방법뿐이다”라며 “피해자의 절박한 요구였던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들어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 후보는 “역전세, 깡통전세 위협 가구가 작년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나고 있고, 전세보증사고도 늘고 있다”며 “이미 서민주택인 연립·다세대의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80%를 훌쩍 초과하고 있어 잘못하면 제2의 전세사기 사태가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우선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포함한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입법 추진이다. 세부적으로는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을 공공이 우선 매입하도록 하고 시장이 매각 등을 통해 환수하도록 특별법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더해 ▲최우선 변제금을 못 받게 된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과 회수금의 차액을 주거비로 지원하고 ▲특별법 적용대상을 확대해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공약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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