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가계부채 축소 전략과 정책에 집중하라 가계부채 가처분소득대비가계부채비율 GDP대비가계부채비율 한국은행 디레버리징 위평량
대출 종류별 가계부채 비중은 주거 관련 대출이 59.4%이고 신용대출은 19.0% 수준이며, 대출 총 잔액 중 비은행권이 407.4조 원으로 확인되고 있다.
다음으로 한국의 기준금리는 0.5% 초저금리 시기였던 2020년 2/4분기~2021년 2/4분기 기간과 비교해 현시점에 6배나 급등하여 상대적 고금리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것이 전체 대출금액 감소와 차주 감소의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자영업자의 가계부채는 줄지 않고 있으며 매출액의 증가도 그리 의미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거관련 대출이 60% 수준이라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및 주택 관련 다양한 정책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부동산 관련 세제정책의 올바른 선택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 초장기 공공주택 대량공급 등으로 기존 제도를 벗어나야 하며, 고금리비은행 기관의 활용에 따른 다중채무자 및 취약차주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한 근본적인 서민금융지원 정책의 실질화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 개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즉 '잠재적 위기요인' 또는 '시한폭탄'이라는 이슈에 대한 논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본격화되었다. 대표적으로 2011년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과 2012년 가계부채 축소 방안 등을 실행해 왔으며 그 이전부터 대선 시기마다 제시된 탕감 정책을 기초로 역대 정부마다 가계부채 완화 정책을 실행해 왔다.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추이가 이에 대한 근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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