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여는 한겨레] 2023년 4월 3일 월요일 기업·부자감세 부메랑 정부 세수대책 ‘딜레마’ 👉 읽기: 검찰,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기소 👉 읽기: 접근금지 최장 6개월뿐…해코지당할라 조마조마 👉 읽기:
중장기 세입기반 취약해져 내년이 더 문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추경호 부총리로부터 내수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두달 연속 세수가 정부 예상보다 크게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세수 결손에 따른 재정 운용 파행은 불가피해 보인다.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채무를 늘리는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나서거나, 경기의 급랭을 감수하며 예정된 지출을 큰 폭으로 줄여야 하는 탓이다. 현 정부 들어 공격적으로 이뤄진 대기업·부자 감세 조처에 따른 세수 부족이 국정 운영의 최대 걸림돌로 떠오르고 있다. ■ 이례적 수준의 세수 부족 2일 기획재정부의 ‘국세 수입 현황’과 을 보면, 올해 들어 1·2월 두달 연속 세수 부족은 심각한 수준이다. 2월까지 누적 국세 수입은 54조2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15조7천억원이 적다.
윤석열 정부는 두 선택지를 놓고 깊은 고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어느 쪽이든 감내해야 할 비용이 적지 않아서다. 추경을 통해 채무를 늘리면, ‘건전 재정’이란 현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 현 정부는 전 정부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악화한 재정 건전성 회복을 줄곧 강조하며,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의 임기 내 증가폭을 ‘2%포인트 초반’에 묶는다고 밝힌 바 있다. 집권 2년차부터 대규모 추경을 하게 되면 이런 계획의 전면 수정은 불가피하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건전 재정에 집착해 불용을 선택할 땐 경기 관리 부담은 커진다. 살얼음판 같은 경기 흐름을 정부가 깨뜨릴 수 있다는 얘기다. 한 예로 박근혜 정부 2년차인 2014년 당시 정부는 추경이 아닌 불용을 선택하면서, 그해 정부의 성장기여도가 한해 전의 절반인 0.4%포인트로 뚝 떨어지며 경제 전반에 부담을 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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