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한 경제] 벌써 20조원대 펑크?‥올해 세수 어쩌나

세수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과 주식 같은 자산시장 영향입니다.

오늘은 나라 살림 상황, 그중 세수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하는데요.먼저 올해 국세수입 현황을 살펴보면요.1월에는 6조 8천억 원 줄었는데, 2월에는 9조 원이 줄어 감소폭은 더 커졌습니다.지난해 12월 주택 매매량이 1년 전보다 46.8% 감소하면서 양도소득세가 4조 1천억 원 줄었습니다.유류세 인하 영향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도 작년보다 5천억 원 줄었습니다.하지만 이를 감안해도, 세수는 지난해보다 6조 9천억 원 줄었습니다.최근 5년 평균 2월에 16.9%가 걷힌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편인데, 2006년 이후 최저치입니다.정부입장에서는 조금 더 거둬야 될 거 같기는 한데, 앞으로의 전망은 좀 어떻습니까?3월 세수에 영향을 미칠 1월 주택매매량 역시 40% 가까이 줄어서, 양도세는 또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의 공제·세율 조정과 2주택 중과 해제 등 효과까지 겹치면서 종합부동산세 세수가 수조 원 가까이 감소할 거라는 관측도 있습니다.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약 70%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앵커 ▶네, 정부는"올해 세수 전망은 작년이나 재작년과 달리 빡빡한 상황"이라면서도"하반기 이후 경제가 회복된다면 1·2월의 세수 부족분을 만회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설명했습니다.마냥 경기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 보니, 당장 정부가 세수 감소를 방어할 방안으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과 유류세 인하 폭 축소 등이 거론됩니다.또, 정부가 이번 달 중에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안을 발표하면서, 인하 폭을 일부 축소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이에 정부는 이번 달 유가 동향 등에 따라 최종 조정안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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