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구멍에 물건너가는 하반기 추경…내년 예산도 영향권 | 연합뉴스

세수 구멍에 물건너가는 하반기 추경…내년 예산도 영향권

세수 부족분이 일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 하반기 국채 발행을 앞당기는 등 편법을 취해야 한다.

연말까지 세수 부족 상황이 이어진다면 결국 추가로 빚을 끌어와야 한다. 올해 말 기준 국가채무가 1천134조4천억원을 넘어선다는 것이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다시 50%를 상회한다는 의미가 된다.같은 맥락에서 재정당국의 추후 경기 대응 수단도 사라지게 된다. 상반기 65% 재정 집행 이후 하반기 중 재정 공백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세수 부족 상황에서는 세출 추경은커녕 올해 세수를 낮춰잡는 세입 경정을 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세입 경정와 세출 추경을 함께 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국가채무를 큰 폭으로 늘려야 한다. 이는 건전재정 원칙의 훼손을 의미한다.올해 세수가 당초 예상치인 400조5천억원을 크게 밑돌 경우 내년 세수도 중기재정운용계획상의 내년 세수인 418조8천억원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 즉 이에 상응하는 만큼 재정지출도 감축할 수밖에 없다.

국책연구원 관계자는"윤석열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한다면 세수가 걷히지 않을 땐 재정지출 규모도 이에 상응해 줄여야 한다"면서"문제는 이 경우 경기 둔화 또는 침체 상황에서 재정당국의 대응 수단이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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