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20조원대 펑크?…올해 4년 만에 세수결손 가능성
박용주 차지연 기자=경기 악화와 자산시장 침체, 각종 감세 정책에 따라 올해 2019년 이후 4년 만에 '세수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해 1∼2월 세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조원 가까이 줄었다. 이 때문에 3월부터 연말까지 작년과 같은 수준의 세금이 들어오더라도 연간 세수는 정부가 짠 올해 세입예산보다 20조원 넘게 부족해진다.올해 짠 세입예산 대비 국세수입이 얼마나 들어왔는지를 뜻하는 진도율도 2월 13.5%로 최근 5년 평균 2월 16.9%를 3%포인트 넘게 밑돌았다.그러나 2월까지 15조7천억원의 세수가 작년보다 감소했기에, 3월 이후 지난해와 똑같이 세금이 걷힌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예산보다 20조3천억원 모자라게 된다.부동산·주식시장이 침체하면서 양도세와 증권거래세 등이 5조원 넘게 줄었다.아직 발표되지 않은 3월 세수에 영향을 미칠 1월 주택매매량 역시 40% 가까이 줄었기에 양도세 감소는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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