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를 넣어두라는 지시에 짜증을 낸 초등학생 제자에게 욕설한 교사에 대해 법원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휴대전화를 넣어두라는 지시에 짜증을 낸 초등학생 제자에게 욕설한 교사에 대해 법원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욕설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있다고 인정해 선고를 유예했다.A 교사는 2022년 5월 광주의 모 초등학교에서 휴대전화를 넣어두라고 훈육하던 중 제자가 책상을 내리치는 등 짜증을 내자 욕설을 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객관적으로 훈육의 목적이나 범위를 일탈한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봤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검찰 특활비 내역 빗장 열렸다···대검·중앙지검, 시민단체에 1만6000여쪽 자료 제출검찰이 그간 한 번도 공개한 적 없었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내역을 법원 판결에 따라 시민사회단체에 공개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조민 포르쉐' 가세연 1심 무죄...다른 명예훼손 판결은?[앵커]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포르쉐를 탄다고 주장한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자들이 지난 20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가세연 측이 거짓말을 했지만, 명예 훼손까진 아니라고 판단한 건데요.유죄 판결이 내려진 다른 사건과 어떤 점이 다른지 홍민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기자][김용...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어린 딸들에게 'XX년' 아내 욕설 강요…동영상 촬영한 30대어린 딸들에게 가출한 엄마를 욕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영상 촬영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서산 중앙고 이성원 교사, '자연미술' 에세이 출간충남 서산 중앙고등학교 미술교사인 이성원 저자가 <자연미술> 에세이를 출간했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스마트폰을 가지고 산책하는 분들을 위한 새로운 취미로써 자연미술을 권하고 싶었던 것이 책을 쓰고자 했던 '첫 마음'이었다"며 "그 마음이 독자들을 통해 실현된다면 더없이 기쁘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학생·학부모 '수능 5개월도 안 남았는데 돌발 문항 만나' | 중앙일보정부의 수능 새 가이드라인, 격노와 걱정이 쏟아졌습니다. 수능 수험생 킬러문항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