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포르쉐를 탄다고 주장한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자들이 지난 20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가세연 측이 거짓말을 했지만, 명예 훼손까진 아니라고 판단한 건데요.유죄 판결이 내려진 다른 사건과 어떤 점이 다른지 홍민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기자][김용...
가세연 측이 거짓말을 했지만, 명예 훼손까진 아니라고 판단한 건데요.[김용호 / 전 기자 : 저 조국 딸은 무슨 차 타고 다니는지 알거든요. 학교 쪽 사람한테 제보받았는데, 빨간색 외제 차 탄다고 하던데…. 하하하.]재판부는 당시 조 씨가 국산 차를 몰았을 뿐 외제 차를 운행한 사실은 없다며 거짓임을 분명히 했습니다.[김용호 / 전 기자 : 최근에 유튜브 하는 모습을 보니까 외제차를 타는 모습을 그렇게 본인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같아서 사실 제 사과가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김창룡 전 경찰청장을 '개떼 두목'으로 표현해 재판에 넘겨진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도 비슷한 취지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했단 의혹을 제기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1심에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유 전 이사장 역시 한 장관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벌금형을 선고받고 2심에서 다투고 있습니다.[양태정 / 변호사 : 기본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떨어트렸는지가 구성요건에 들어가 있죠. 그 추상적인 게 실제 상황에서 해당하는지는 결국 재판부, 판사가 판단하는 거죠.]민사 재판은 상대적으로 위법성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기 때문인데, 여기선 조 씨를 공적인 인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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