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위축에 1년새 5.8조 줄어
부동산 경기와 기업 실적 악화로 올해 상반기 전국 17개 시도의 지방세 수입이 1년 전보다 1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에 이어 지방세도 타격을 받으면서 중앙·지방정부 모두 극심한 세수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20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각 시도가 걷은 지방세 수입은 52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9.9% 줄어든 규모다. 17개 시도 모두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세수가 감소했다.
지방세수 진도율 역시 1년 전보다 낮았다. 17개 시도 중 진도율이 하락한 곳은 15곳이었다. 서울시는 올해 예산안 편성 당시 예상한 세입 대비 진도율이 41.7%로, 지난해 상반기 진도율보다 5%포인트 가까이 낮았다. 경기도 역시 지난해 상반기 49.1%에서 올해 상반기 45.2%로 내려갔다.[이희조 기자]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올해 ‘세수펑크’ 59조원 역대 최대…국세 400조→341조 전망기획재정부, 세수재추계 발표 역대 최대 규모 세입공백 우려 세수결손 메우려 외평기금 활용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자막뉴스] 또 빗나간 정부 예측...3년 연속 '줄펑크'기획재정부는 오늘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세 수입 재추...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세수 펑크에 유초중등 교육예산도 11조원 깎여··· ‘고무줄 교육교부금’ 이대로 괜찮을까세수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 수입이 예산 대비 60조원 가까이 감소하면서 내국세 수입과 연동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역대 최대 '세수펑크' 59조원…추경 빼고 '여유 재원'으로 진화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대내외 경제여건이 급격히 나빠졌다'며 '수출 부진에 따라 기업 영업이익이 감소해 법인세 세수가 당초 예상을 크게 밑돌았고, 부동산 등 자산시장 위축에 따라 소득세 세수가 줄어든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규모 오차는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며 '세수가 늘 경우 예상보다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세수가 줄 경우 재정 지출을 강제로 줄여야 한다'고 우려했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규모 세수 오차를 반복하지 않도록 세수 추계 전담 인력을 늘리고, 수시로 공개해야 한다'며 '전년 하반기 경제 변수를 세입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세수 추계 시점을 연말로 늦추고, 세수 전망을 지속해서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세수펑크’ 60조 현실화...오차율 14.8% 역대 최대올해 세수가 예상보다 60조원 가까이 덜 걷힐 것이라는 정부의 추계 결과가 나왔다. 예상 세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올해 세수펑크 '역대 최대' 59조원…정부 '잉여금·기금 여유 재원으로 충당'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오늘(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와 재정대응방향을 발표하는 모습. 왼쪽..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