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세수재추계 발표 역대 최대 규모 세입공백 우려 세수결손 메우려 외평기금 활용
세수결손 메우려 외평기금 활용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59조원가량 부족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8월 말까지 기업들이 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까지 반영된 수치다.올해 국세수입은 기존 세입예산안 전망치 400조5000억원에서 341조4000억원으로 59조1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기존 전망보다 14.8% 부족한 규모로, 3년 연속으로 두 자릿수대 오차율을 기록하게 됐다.
2021년과 지난해에도 대규모 초과세수로 두 자릿수대 오차율을 기록한 바 있다.주요 세목별로 부족분을 보면 법인세가 25조4000억원으로 전체 세수펑크의 40%를 훌쩍 웃돌았다.정부는 추경예산안 편성없이 가용재원으로 세수결손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나머지 중앙부담 36조원에 대해선 크게 4조원 안팎의 잉여금, 약 24조원 기금 여유재원, 통상 10조원 안팎의 불용예산을 활용할 예정이다.지난해부터 고공 행진한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외환당국은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들였는데 그 결과 외평기금에 원화가 이례적으로 대거 쌓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올해 세수펑크 59조…재정적자 58조→90조원, ‘빛바랜 건전재정’기재부, 올해 세수 재추계 결과 발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 동원 “HMM 인수자금 총동원령”…계열사 3곳 기업공개 착수](https://i.headtopics.com/images/2023/9/17/maekyungsns/9145800460219331081127-9145800460219331081127-9626235CC091705044F449DD78C438B4.webp?w=640)
[단독] 동원 “HMM 인수자금 총동원령”…계열사 3곳 기업공개 착수5조 넘는 거래대금 마련 위해 스타키스트, 홈푸드, 로엑스 등 알짜 자회사 기업공개 나설 듯 25조대 자산 보유한 HMM 인수시 재계순위 15위권으로 도약할 전망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기초연금 5조→20조 늘었는데, 총선 앞 또 퍼주기 법안 경쟁기초연금액은 물가상승률만큼 해마다 늘어나는데, 내년 지급액은 올해(최대 32만2000원)보다 3.3% 오른 최대 33만4000원이다. 한국 사회의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2014년 435만 명이었던 기초연금 수급자는 내년엔 700만 명에 육박할 예정이다. 정부는 매년 소득과 재산·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액’을 정하는데, 월 소득인정액이 이보다 낮으면 기초연금을 받는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계속 늘어나는 빚 왜?...국민 1명이 짊어진 나라빚 2200만원10년새 2배 이상 늘어 역대 최대 국가 채무 느는데 저출생 기조로 3년뒤 1인당 나라빚 2500만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미 백악관, 바이든 고령 논란에 “요새 여든은 마흔”2024년 재선에 도전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고령 논란’에 백악관이 “요즘 여든 살은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러, 우크라 미래 암흑 만들었다…1경 6000조 자원 매장지 장악우크라는 산업적으로 가장 널리 이용되는 광물 및 금속 120종 중 117종의 주요 공급원이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