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 수입이 예산 대비 60조원 가까이 감소하면서 내국세 수입과 연동하...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대응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정연 교육부 정책기획관, 윤인대 경제정책국장, 김동일 예산실장, 정정훈 세제실장, 임기근 재정관리관, 신중범 국제금융국장,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국장. 연합뉴스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올해 국세 수입이 올해 정부 예산 400조5000억원보다 59조1000억원 부족한 341조4000억원이 되리라 전망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역시 11조원 안팎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확한 감액조정분은 기재부에서 추계해 추후 통보하겠지만 10조9000억원에서 12조원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선 시도교육청들은 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배정된 예산을 모두 재검토해 각종 불요불급한 사업비 집행을 유보하고 경상비도 일부 축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교육교부금이 넘칠 때 시도교육청이 쌓아뒀던 재정안정화기금 등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충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재정안정화기금은 경기변동에 대비해 시도교육청이 적립하는 기금으로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시도교육청이 쌓아둔 기금 총액은 11조6000억원이다. 문제는 시도교육청별 편차다. 기금이 가장 많은 경기도교육청은 1조8000억원에 달하지만 제주도교육청은 450억원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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