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가 예상보다 60조원 가까이 덜 걷힐 것이라는 정부의 추계 결과가 나왔다. 예상 세수...
올해 세수가 예상보다 60조원 가까이 덜 걷힐 것이라는 정부의 추계 결과가 나왔다. 예상 세수 추계 오차율은 14.8%에 이른다. 결손 기준 역대 최대 오차율이다.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들은 재정운용에 차질을 빚게 됐다. 국세와 연동된 지방교부세·금이 수십조원 줄면서 지방 정부로 내려 갈 ‘돈줄’이 끊긴 탓이다. 지역 경기 대응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세입 예산 대비 오차율도 14.5%로 세수 결손 기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3년 연속 수십조원의 세수 추계 오차가 나면서 세수 추계 오차율은 3년 연속 10%를 넘어섰다. 기재부는 2021년 국세수입을 282조 7000억원으로 전망됐지만 실제 국세수입은 61조 3000억원 더 걷혔다. 지난해 국세수입 전망치는 343조4000억원이었지만 실제 국세수입으로 52조5000억원이 더 걷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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