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예산 70% 상반기 집중역대 최대규모 12.5조원 투입줄부도 원인 '책임준공' 개선용인 반도체산단 보상 앞당겨
지방 건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정부가 지역 개발사업 확대와 재정 조기 집행, 공공 공사비 현실화, 건설 산업 여건 개선 방안을 꺼내들었다.
올해 1월까지 1년여간 총 4만4000가구 규모로 약정을 맺은 신축 매입임대에 대해서는 착공 시 매입액의 10%까지 추가 지급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대금을 빨리 지급해 조속한 착공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건설사에 큰 부담이었던 책임준공에도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금융위원회·업계와 함께 태스크포스를 꾸려 개선안을 마련 중이며 이는 3월 중에 나온다. 책임준공 기간을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와 유사하게 늘릴 수 있도록 연장 사유를 완화해주고 책임준공 기간이 지날 때마다 배상해야 하는 금액 부담도 줄여주는 쪽으로 정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책임준공 경과 기간에 따라 채무 인수 비율을 다르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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