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영화입장권 부과금·개발부담금 등 부담금 폐지 논의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과 탄핵 여파로 멈췄다. 올해 1월부터 ...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영화입장권 부과금·개발 부담금 등 부담금 폐지 논의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과 탄핵 여파로 멈췄다. 올해 1월부터 폐지된 ‘영화입장권 부과금’은 한 달 만에 되살아나는 수순을 밟고 있다. 세수만 줄어들 뿐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인하 효과가 없었다는 이유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난 상황에서 부담금 폐지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정부는 지난해 7월 시행령 개정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등 12개 부담금 을 감면했다. 이어 개발 부담금 ·장애인고용 부담금 등 18개 부담금 도 법 개정을 통한 폐지 절차를 밟고 있었다. 부담금 감면·폐지로 연 2조원가량의 국민·기업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부담금 폐지가 세수 기반을 약화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어 향후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받은 ‘부담금 정비에 따른 수입 감소액’ 보고서를 보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6개 주요 부담금 정비로 인해 총 7조3868억원의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순으로 세수 감소 폭이 컸다. 학교용지부담금도 폐지 대신 현행 0.8%를 0.4%로 낮추는 안이 지난해 11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분양사업자가 지역의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내는 경비다. 폐지 시 개발업자에게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비판을 받자 폐지하는 정부안 대신 요율을 낮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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