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간담회보조금·대출 아닌 직접투자규모·지원 대상 3월 중 확정가상자산 제도화도 속도전
가상자산 제도화도 속도전 금융위원회가 반도체 등 첨단주력산업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은행에 기금을 조성한다.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으로 국내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22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은에 별도 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원 규모와 대상 등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3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은행법 개정을 위해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올해 가계대출 관리 방향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가계부채 증가율을 올해 경상성장률 전망치인 3.8% 이내에서 관리하겠다"면서도"지방 부동산에 대한 걱정이 많기 때문에 지방은행은 경상성장률 전망치보다 조금 더 높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부터 전세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 관리 목적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산출하고 있다. 다만 김 위원장은"DSR을 적용받지 않는 전세·중도금·정책대출 등에 관해선 은행들이 엄정한 소득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은행들이 지난해 인하된 기준금리를 대출금리에 반영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그는 가상자산 관련 법인의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것에 대해선 가급적 빠르게 입장을 정해 밝히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스테이블코인, 가상자산 1단계 입법에서 반영되지 못했던 부분과 관련해" 기존보다 좀 더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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