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된 산업단지 규제 혁파, 젊은 산단으로 탈바꿈 기대한다 [사설]](https://i.headtopics.com/images/2023/8/24/maekyungsns/5148453804610831225767-5148453804610831225767-0DB7669AAC6712529D59CA881F1F0D35.webp)
정부가 산업단지 입주 업종 제한 등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 규제' 혁파 방안을 내놨다.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산업단지, 환경, 고용 등 3개 분야 킬러 규제를 없애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노후 산업단지에 신산업 분야 기업이 입주할 수 있고, 중소기업의 외국인 고용 한도는 2배로 늘게 된다.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
정부가 산업단지 입주 업종 제한 등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 규제' 혁파 방안을 내놨다.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산업단지, 환경, 고용 등 3개 분야 킬러 규제를 없애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노후 산업단지에 신산업 분야 기업이 입주할 수 있고, 중소기업의 외국인 고용 한도는 2배로 늘게 된다.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 화학물질 규제는 국제 기준에 맞춰 완화된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산단 규제는 혁파 대상 1호 '킬러 규제'로 꼽혀왔다. 전국 산업단지들이 처음 조성된 뒤 길게는 50년이 돼가고 있지만, 산단 규제는 화석처럼 굳어져 기업 투자 걸림돌이 돼왔다. 갈수록 IT 업종 위주로 산업이 재편되고 있는데 굴뚝경제 시대 만든 업종 제한을 여태껏 유지했다는 게 신기할 정도다. 용도 제한으로 인해 편의점, 카페, 공원조차 갖춰지지 않은 산업단지에 젊은이들이 취업을 기피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수도권 제조업체도 젊은이들이 기피하는데 지방 산업단지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전국 1274개 산업단지에서 12만여 개 기업들이 국내 제조업 일자리의 50% 넘게 담당하지만, 직원 고령화 위기는 심각한 수준이다. 국가산단 근로자 가운데 2030은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친다. 중국 광저우, 선전, 청두 등지의 산업단지만 하더라도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이 큰 규모에 전력, 교통 등 기반시설도 최신식이고 젋은 노동인력은 거의 무제한으로 공급받는다.
정부는 이번 규제 혁파로 향후 10년간 24조원 이상의 투자와 1만2000여 명의 고용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규제를 푼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노후화된 지방 산업단지에 기업들의 투자와 젊은 층의 취업이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산단 입주기업들의 노력도 중요하다. 정부 지원과 저임금에만 기댈 게 아니라 젊은 세대가 정착하고 싶어하는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작업 환경과 복지 수준을 선진화해야 한다. 지방정부도 산단 내에 여가·문화·복지시설을 적극 확충해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한다. 그래야 저출산과 지역 소멸도 막을 수 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尹대통령, 규제혁신전략회의 주재…산단·환경·고용 규제혁파 논의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산업단지, 환경, 고용 등 3개 분야의 ‘킬러 규제’ 혁파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이 회의에서 민간 투자 활성화와 역동적 시장 경제 회복을 위한 지름길로 킬러 규제 혁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 안건은 ▲ 산업단지(산단) 입지 규제 혁파 방안 ▲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규제 혁파 방안 ▲ 외국인 인력 활용 등 고용 규제 혁파 방안 등 크게 세 가지였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尹대통령 “민생경제 위해 킬러규제 혁파 모두 집중해야”이어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거나 독과점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며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필요하고, 국제협력을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 안건은 ▲산업단지(산단) 입지 규제 혁파 방안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규제 혁파 방안 ▲외국인 인력 활용 등 고용 규제 혁파 방안 등 크게 세 가지였다. 윤 대통령은 '투자의 결정적 걸림돌이 되는 것이 킬러 규제'라며 '우리 민생경제를 위해 킬러 규제가 빠른 속도로 제거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인력난 업종에 외국인 고용한도 2배로…'노동시장 규제 혁파'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수의 한도가 모두 차버린 탓에 A씨는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려야 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A씨와 같이 인력난을 겪는 업종에 대해 외국인 고용한도를 확대하는 등의 ‘노동시장 활력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반면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정부가 우선할 일은 일자리를 청년을 비롯한 노동자들이 가고 싶은 일자리로 만드는 것'이라며 '그런 노력도 없이 손쉽게 고용허가제를 확대해 (외국인 근로자로) 빈 일자리를 채우는 것은 반인권적'이라고 지적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하천 환경영향평가 사실상 면제… ‘4대강 시즌2’의 서막?환경부, 킬러규제 혁파 방안·소규모 평가도 지자체 이양환경단체 “환경 당국 정체성 없어” 환경장관 사퇴 요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환경부, 재난 대응 앞세워 하천공사에 환경영향평가 면제환경부, 킬러규제 혁파 방안 공개환경단체 “환경정책 근간 흔든 사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인력난 해소 위해 외국인근로자 늘린다…업장별 고용한도 2배 이상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구로 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