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수의 한도가 모두 차버린 탓에 A씨는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려야 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A씨와 같이 인력난을 겪는 업종에 대해 외국인 고용한도를 확대하는 등의 ‘노동시장 활력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반면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정부가 우선할 일은 일자리를 청년을 비롯한 노동자들이 가고 싶은 일자리로 만드는 것'이라며 '그런 노력도 없이 손쉽게 고용허가제를 확대해 (외국인 근로자로) 빈 일자리를 채우는 것은 반인권적'이라고 지적했다.
#폐기물 분류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최근 폐기물 선별·분리 작업에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고 있다. 내국인들은 힘든 업무를 기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수의 한도가 모두 차버린 탓에 A씨는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려야 했다.김주원 기자
외국인력 고용이 제한됐던 업종도 줄인다. 만성적 인력난을 겪는 택배업과 공항 지상조업 상하차 직종이 대상이다. 이외에도 인력난이 심한 업종의 외국 인력 활용 방안도 추가로 마련한다. 호텔·콘도업의 청소업무와 음식점업의 주방 보조일과 같은 단순 직무가 검토 대상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장 실태조사와 내국인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분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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