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건보 적자 무엇 때문?…60세 이상 외국인 피부양자 87%가 중국인 KBS KBS뉴스
현행 건강보험법상 외국인 지역가입자 가족은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의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반면 직장가입자의 경우 피부양자 거주 조건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한국에 들어오는 즉시 신고만 하면 바로 의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국인 국내 토지 보유, 6년 새 3배↑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실에 제공한 '외국인 토지 현황'·'국적별 외국인 주택소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는 2016년 2만 4035필지에서 2022년 6만9585필지로하지만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부동산 취득에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홍석준 의원은"외국인에 대한 투표권 부여 및 부동산 취득 허용은 상호주의에 따라 국익 차원에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면서"상호주의에 입각한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중국인은 부동산 매입비용을 자국 은행에서 제한 없이 조달받을 수 있는 반면,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취업 또는 유학 목적에만 1주택만 소유할 수 있어 상호주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앞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지난달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상호주의에 입각해 한중 관계부터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면서 국내 거주 중국인의 투표권 제한, 건강보험에 등록 가능한 피부양자 범위 축소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정부와 여당은 상호주의에 입각해 중국인들의 국내 투표권, 건강보험, 부동산 등을 두루 손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반중 정서를 이용한 여권의 선거 전략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기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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