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고 나서야 혼인 신고... 왜?

아이 낳고 나서야 혼인 신고... 왜? 주택청약제도 주거정책 예비신혼부부 안유정 기자

오랜 기간 연애했음에도 '주거문제' 때문에 결혼을 주저하는 연인들이 많다. 주택청약에 당첨되어야 결혼 준비를 시작하는 청년들이다. 27세 여성 김 아무개씨는 스무 번의 도전 끝에 주택 청약에 당첨되었다. 그는 청약에 당첨됐기에 결혼을 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이후 약 7개월 만인 6월에 결혼식을 올렸다.

청년들이 결혼을 늦추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택'이라는 높은 문턱 때문이다. 적은 임금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집값과 결혼자금 때문에 결혼을 쉽사리 선택하지 못하는 것이다. 각각은 또다시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나뉜다. 일반공급은 청약통장이 있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으로 대상이 정해져 있다. 범주가 나뉘지 않는 일반공급은 무주택 기한, 부양가족 수, 저축 가입 기간으로 총 84점 만점의 가점을 매긴다. 이는 상대적으로 고령층에게 유리한 공급 방식이다.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시간이 지나면 점수가 높아지게 되고 45세가 되면 무주택 기한에서 최고 점수를 받을 수 있다.

DMC 가재울 아이파크의 특별공급 생애 최초 전형에는 1469세대가 지원해 경쟁률은 209 대 1에 달했다. 일반공급도 1순위 경쟁률이 약 80 대 1을 기록했다. 여기에는 정부 규제가 완화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해당 아파트의 모델하우스에서 만난 청약 담당 상담원은"올해 1월 3일 들어서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규제 지역이 해제됐다"며"작년까지는 서울이 비규제 지역이라 100% 가점제여서 20~30대 분들은 당첨 확률이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청약시장에서 신혼 부부와 예비 신혼부부가 집을 구한다면 추첨운이 따라야 가능한 상황이다.이로 인해 결혼은 '페널티'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늘어났다. 오히려 혼인신고를 하면 받는 혜택이 줄어든다는 이유에서다. 결혼을 앞둔 28세 이 아무개씨는"아이가 생기기 전까지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터뷰에서 만난 시민들은 이러한 소득기준이 낮다고 평가했다. 결혼을 앞둔 황 아무개씨는"소득과 재산을 모두 부부가 합쳐서 계산하는데 턱없이 낮은 기준이 혼인신고를 늦추게 하는 것 같다"며"신혼부부 특혜인지 알 수 없는 제도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OhmyNews_Korea /  🏆 16.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영주가 아마존인가요?'... 악어·표범 목격담에 시민들은 '황당'악어와 표범 출몰담으로 영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자 주민들은 신기해하면서도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4대종단 단체들 '윤 대통령, 후쿠시마 오염수 못 막으면 자격 없어'4대종단 단체들 '윤 대통령, 후쿠시마 오염수 못 막으면 자격 없어' 후쿠시마오염수 4대_종 오염수 김화빈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 현대·기아 전기차 '주행 중 동력 상실' 국내 34건 신고[앵커]현대·기아차가 생산한 전기차에서 주행 중에 동력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신고가 넉 달 만에 30여 건 접수된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미국에서도 최근 운행 중 동력이 끊어지거나 약해지는 현상이 발생해 결함 가능성이 제기됐고 당국이 조사하고 있습니다.최기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바닷물 먹방' 야당 비판에 김영선 '왜 광어보다 더 펄떡펄떡 뛰나'광어보다 더 뛴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 '내가 그 물 한번 먹어보겠다, 이게 튀겨지는지 뇌 송송 되는지 봐라, 이러고 먹어본 것'이라고 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30년간 잊혔던 '쌍둥이 지구' 금성, 왜 다시 주목받고 있을까'생명체가 존재하기 어렵다'는 사실에 관심에서 멀어졌던 금성이 외계행성 탐사가 활발해지면서 다시 비상한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열심히 살고 싶은 의욕을 잃었을 때 왜 시를 읽는가 [여여한 독서]이 지면에 소개하려고 한동안 역사책을 읽었다. 메모도 해가며 열심히. 그러다 어느 날 책을 덮었다. 뉴스를 보며, 적당히 좀 하라고 뇌던 끝이었다. 책에는 아무 불만이 없었다. 그저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하고 싶지가 않아졌을 뿐.이제까지 나는 열심히 살려고 애썼다. 유유자적, 일필휘지를 동경하지만 그건 애당초 내 능력 밖임을 알기에 몸으로 때우는 열심을 지향했다. 한데 그러기가 싫어졌다. 다들 너무 열심인 것이, 너무 기를 쓰고 끝장을 보려 드는 세상이 버겁다 못해 무서웠다. 사람의 일이란 좋고 싫음이든 옳고 그름이든 100퍼센트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