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땅 사고 팔며 10배 차익”…외국인 토지 이상거래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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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땅 사고 팔며 10배 차익”…외국인 토지 이상거래 무더기 적발 KBS KBS뉴스

또 다른 중국인 B 씨는 2020년 10월 인천 서구의 땅을 9억 7천만 원에 매수하고, 1년 만에 12억 3천만 원에 팔았습니다.우리 정부는 지나치게 높은 시세차익을 기록한 두 거래 모두 위법 거래가 의심하고 있지만 이들 중국인들은 소명자료 제출에 불응하고 있습니다.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단속외국인 토지거래 중심으로 업·다운계약과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 거래 920건을 선별해 조사했는데요.

소명 자료 등을 청구해 분석한 결과해외자금 불법반입가 의심되는 사례도 6건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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