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 토지거래 56%는 중국인 SBS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사이 이뤄진 전국의 외국인 토지거래 1만 4,938건을 조사한 결과, 해외자금 불법반입과 명의신탁 등 위법 의심 행위 437건을 적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적발된 중국인의 불법 토지 거래를 보면 거짓 신고와 편법 증여, 해외자금 불법 반입 등이 중첩된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외국인들의 불법 토지거래 가운데 40.7%는 경기도에서 벌어졌고, 충남과 제주가 뒤를 이었습니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향후 발생할 외국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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