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장관의 1심 판단이 나온 지난 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하 내용입니다.\r조국 김남국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과연 세상에 공정과 정의, 상식이 있는 것이냐"며 비판했다.
김 의원은"누군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 세상의 건전한 상식을 이야기할 때마다 우습다"며"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정치검찰의 성공스토리를 쓴 사람들이 그 말을 할 때는 특히 더 기가 막히게 웃기다"고 했다. 그러면서"특수부 중심으로 이루어진 수사는 '별건수사' '표적수사' '먼지털이식 수사' '선택적 수사'의 전형이었다"며"많은 국민은 검찰의 이러한 행태를 두고 비판했고 검찰개혁의 목소리를 내게 만들었다"고 했다. 그는"법치주의와 검찰의 공정성을 훼손한 죄질이 나쁜 중대 범죄들"이라며"그럼에도 권력을 쥐고 있는 자나 권력과 가깝게 있는 자들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반드시 죽여야 할 정적은 자기 라인의 검사들과 수사 인력을 총동원하여 끝까지 파고 또 판다. 없는 것도 만들어낼 지경"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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