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r국민의힘 최재형 조국 김명수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1심 판결과 관련해 “3년 2개월이 걸렸다”며 “정치 투쟁의 장으로 만든 김명수 대법원장이 의도적 재판 지연의 조력자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조국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1심 판결이 선고됐다”면서도 “판결이 확정되려면 앞으로 얼마나 더 긴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다. 상식에 반하는 위선과 불법에 대한 심판까지 걸린 기간이 꽤 길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한다”며 “윤미향 의원은 결심 공판이 열리기까지 2년 4개월이 걸렸고, 대법원까지 가면 기소된 채 국회의원으로서 임기를 마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2023년 대법원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최 의원은 이를 두고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정치인에 대한 재판이 비정상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중심에는, 법원을 정치 투쟁의 장으로 만든 김명수 대법원장이 있다”며 “조국, 최강욱, 울산선거개입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몰아서 배당하고, 인사 원칙과 관행을 깨고 편파적인 재판장을 그대로 유임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의도적인 재판 지연의 조력자 역할을 자처하며 사법부에 오래 남을 흑역사를 썼다”고 했다. 최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일부 법관들이 무너뜨린 사법부의 신뢰 회복은 사건 기록과 씨름하며 법과 양심에 따라 묵묵히 법원을 지키는 판사들의 몫이 돼버렸다”며 “조국 전 장관은 항소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으로 사법 정의가 더 이상 지연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김 대법원장은 오는 9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에…연세대 '대법 판결 기다릴것' | 중앙일보조 씨의 인턴확인서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서 허위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r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연세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3년 쉰 '코리안 슈퍼보이', 79개월 만에 승리 도전3년 쉰 '코리안 슈퍼보이', 79개월 만에 승리 도전 UFC 카일_넬슨 코리안_슈퍼보이 UFN_218 최두호 양형석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조국 '입시·감찰무마' 1심 징역2년…'입시 공정성 훼손'(종합)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황재하 황윤기 기자=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년 넘게 이어진 재판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2보] 조국 1심 징역 2년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 연합뉴스](https://i.headtopics.com/images/2023/2/3/yonhaptweet/9150483729332511002983-9150483729332511002983-1621383930195894272.webp?w=640)
[2보] 조국 1심 징역 2년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황재하 황윤기 기자=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년 넘게 이어진 재판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조국, '입시 비리 · 감찰 무마' 대부분 유죄 판결검찰은 조국 전 장관에게 모두 12개 혐의를 적용해서 재판에 넘겼고, 그 가운데 1심 재판부는 7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오늘 판결 내용을 자녀 입시 비리와 장학금 부정 수수, 그리고 감찰 무마, 이렇게 크게 세 갈래로 나눠서 좀 더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