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 '학폭 감점' 키운다는데…자칫 소송·불복도 키울라

학폭 '엄벌'로 소송증가 우려…'학폭위원에 법률전문가 의무화' 학교폭력 대입반영 입시업계 학폭감점

정부와 여당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대입 정시 전형에도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하고, 중장기적으로 취업에도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고강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당정협의를 갖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대학 입학 수시전형에서 반영하고 있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정시 전형까지 확대하고, 학교생활기록부의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기록 보존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학고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당정은"최근 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엄정 대응하기 위해 이같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학생부 가해기록 보존기간 강화는 학교폭력의 결과가 대입전형에도 영향을 미치게 함으로써 그 책임을 무겁게 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학생부의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일목요연하게 한 군데서 볼 수 있고, 대학이 학교폭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싶을 때는 고교에서 자료를 곧바로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당정 협의회에서는 이 밖에도 △피해 학생 맞춤 지원 강화 △교권 확대·보호 △구성원의 학교폭력 책임 인식 제고 △인성·체육·예술교육 활성화 △가해자 즉시 분리 조치 실효적 방안 등도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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