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학교폭력(학폭) 근절을 위해 가해 기록을 대입 정시 전형에 반영하도록 하고 취업 때까지 기록을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에게"학폭 엄정 대응을 위해 학교생활기록부의 중대한 학폭 가해 기록 보존기간을 더 연장하고 현재 대입전형 관련 수시에 반영하는 학폭 가해 기록을 정시에까지로 확대 반영해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정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그는 또"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학창 시절 학폭 가해 기록이 취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해서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많았다"며"보존 기한을 취업 시까지 늘리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 있다는 의견도 회의에서 제시됐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 협의회에서는 이 밖에도 ▲ 피해 학생 맞춤 지원 강화 ▲ 교권 확대·보호 ▲ 구성원의 학교폭력 책임 인식 제고 ▲ 인성·체육·예술교육 활성화 ▲ 가해자 즉시 분리 조치 실효적 방안 등도 논의됐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권 확대·보호 대책과 관련,"학교 현장에서 권위를 가지고 화해나 중재 초기 해결은 사실 선생님"이라면서"지금 제도적으로 선생님들에게 주어진 권한, 이런 게 너무 무너져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처벌을 강화하는 대책도 중요하지만, 예방도 중요하다. 교육 프로그램을 더 강화해야 한다","소송기록까지도 남겨서 소송 남발 등 부작용도 막아야 한다","억울한 가해자를 남기지 않아야 한다" 등 의견을 제시했다고 박 의장은 전했다.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모두발언에서"교육적으로 해결할 사건과 단호하게 조치할 사건의 기준을 분명히 하고 원칙에 입각해 강력하게 집행해야 뿌리를 뽑을 수 있다"면서"문재인 정권에서 왜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학폭 수가 증가했는지, 원인이 뭔지 교육적·사회적으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행정심판법' 등 관련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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