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족 8년 견딘 학폭 소송, 권경애 변호사 불출석으로 취하](https://i.headtopics.com/images/2023/4/5/hanitweet/9145800460219331186395-9145800460219331186395-1643483952781594624.webp)
학폭으로 숨진 박주원(사망 당시 16살)양 유족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진행한 소송에 법률대리인인 권경애 변호사가 아무런 언급 없이 재판에 세차례 출석하지 않아 소가 취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자세히 알아보기
의뢰인한테 알리지도 않아 권경애 변호사. 유튜브 채널 금태섭티브이 갈무리 2015년 중고등학교 시절 겪은 학교폭력으로 숨진 박주원양 유족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진행한 민사소송에 법률대리인인 권경애 변호사가 아무런 언급 없이 재판에 세차례 출석하지 않아 소가 취하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이 8년간 이어온 학폭 소송은 담당 변호사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허무하게 끝났다. 5일 취재 결과, 서울고등법원 민사8-2부는 고 박양 어머니 이기철씨가 서울시교육청과 학교법인, 가해자 등에 낸 손해배상 항소에 대해 지난해 11월24일 원고패소 결정했다. 소가 취하된 이유는 ‘3회 쌍방불출석’이다. 소송 당사자 모두가 재판에 3번 출석하지 않았다. 민사소송법상 상소심에서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이씨는 딸이 숨진 뒤 2016년 8월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변론종결이 된 뒤, 변론재개 신청을 하면 법원장 재량으로 재변론 기회가 주어지기도 하지만, 권 변호사는 이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세 차례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의에 권 변호사는 에 “불찰이다. 변명할 부분이 없고 잘못에 대한 소명도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권 변호사는 변론기일이 있던 기간, 자신의 페이스북 등에 정치 비평 글을 올리며 활동하기도 했다. 현재는 페이스북 계정을 닫은 상태다. 권 변호사는 자신이 출석하지 않아 소가 취하됐다는 사실도 이씨에게 약 5개월간 숨겨왔다. 패소했다는 것을 이씨는 지난주에서야 확인하고 분통을 터트렸다. “답답한 마음에 재판 상황을 줄곧 물었는데도 대답하지 않다가, 최근 만났을 때 패소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얘기했다. 직원이 그만둬서 챙기지 못했다고 하더라”며 “청소 노동자로 살면서 어렵게 소송을 8년간 해왔다. 너무 원통하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도 이런 일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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