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변호사,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유기홍 '불출석 납득 어려워…엄정 조치' 국민의힘 ’정순신 청문회’ 불참…'정치적 이용' 與, 원안 대로 수용 불가…여야 합의 여부 불투명
어제 본회의에서 재투표 끝에 부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해 입법 갈등의 여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민주당 등 야권이 정순신 아들 학교폭력 청문회를 열었는데, 여당에선 따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요?민주당 소속인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정 변호사와 가족의 불출석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국회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고,[유기홍 / 국회 교육위원장 : 저는 제 귀를 믿을 수가 없어요.
좀 궤변을 듣는 느낌을 저만 가지고 있습니까? 또 하나의 법 기술자를 보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게 저만의 생각일까요?]대신 자체적으로 학교폭력 관련 정책간담회를 열어, 이번 사건 대신 학교폭력과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데 집중했습니다.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해 향후 입법 대응을 두고도 여야 의견이 엇갈리고 있죠?또, 어제 상정이 보류된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 대선 후보들의 공통 공약인 만큼,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하지만 국민의힘은 간호법, 의료법 등과 관련해 원안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 양측의 의견은 좁혀지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수적 열세 속에서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미리 막고 절차적 부당성을 인정받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방송 장악을 위해 체면도 법리적 합리성도 내팽개쳤다며, 한마디로 어이 상실이라고 비판했습니다.[메일] social@ytn.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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