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김칫국 야당은 어깃장…세계 6위 나라의 동해유전 촌극 [노원명 에세이]](https://i.headtopics.com/images/2024/6/9/maekyungsns/5122148512457161472753-5122148512457161472753-7B912759196CB1BD39A818F7436B69FA.webp)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지난해 처음으로 일본을 제쳤다는 소식은 하루짜리 뉴스로 지나갔다. ‘재팬 애즈 넘버원(Japan as No.1)’의 시대, ‘극일’이 국시와도 같았던 시절을 살았던 세대로서 내가 느낀 감회는 그 기사 분량보다 훨씬 큰 것이었다. 축구도 아니고 1인당 소득에서 일본을 앞섰다는 소식을 이토록 덤덤하게 받아들이는 세대와 그들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이 지난해 처음으로 일본을 제쳤다는 소식은 하루짜리 뉴스로 지나갔다. ‘재팬 애즈 넘버원’의 시대, ‘극일’이 국시와도 같았던 시절을 살았던 세대로서 내가 느낀 감회는 그 기사 분량보다 훨씬 큰 것이었다. 축구도 아니고 1인당 소득에서 일본을 앞섰다는 소식을 이토록 덤덤하게 받아들이는 세대와 그들이 주역이 된 대한민국은 참 멋있다.
영국은 북해 브렌트 유전으로 한때 세계 8위 산유국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여기에서 나오는 세금이 전체 세수의 8%를 차지하며 마거릿 대처 행정부의 감세정책을 뒷받침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나간 얘기다. 인구혁명과 산업혁명의 결부가 대영제국을 만든 것이지 석유나 석탄이 영국 경쟁력의 본질이었던 시절은 없었다. 북해 유전이 없었어도 영국은 지금 저 위치에 있을 것이다. 30-50 클럽중 자원으로 이 반열에 오른 나라는 한 나라도 없다. 교육과 인구, 잘 구축된 시스템이 경쟁력의 본질이다. 영일만에 석유와 가스가 노다지로 묻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니다. 140억 배럴이 사실이라면 로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 기름을 팔아 사회복지에 쓴다면 출산율을 회복시킬 수 있을 지도 모른다. 국민연금 독립계정으로 적립시키면 모수개혁 따위는 한 100년쯤 잊고 지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공상은 행복하다. 그러나 그 기름이 우리를 위대한 나라로 만들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우리가 꿈꾸는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니지 않는가.
올해 한국석유공사 예산 중 유전개발 사업에 할당된 예산이 2조3900억원이다. 1조2000억원은 이 예산의 50%에 해당하는 돈이니 많다면 많을 수도 있겠다. 석유공사는 2009년 석유가스 매장량 1.8억 배럴 캐나다 하베스트 광구를 4조6000억원 주고 인수했다. 2010년에는 영국 북해에 9000만 배럴 유전을 보유한 ‘다나’를 3조4400억원 들여 적대적 M&A했다. 이명박 정부 때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쓰인 돈은 어림잡아 40조~50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이 중에는 성공한 투자도 있고 완전히 쪽박으로 끝난 사업도 있다. 원래 자원개발 사업이라는 것이 모 아니면 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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