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 사회부장으로서 최근 보도 수위를 놓고 고민한 사건이 있다. ‘얼차려 훈련병’ 사망 사건이다. 이 사건은 과오와 책임이 비교적 분명했다.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는 얼차려 규정을 벗어났고 따라서 가혹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동료 훈련병들이 피해자의 이상 증세를 호소했는데도 중대장은 묵살했다. 명백한 잘못이다. 사건발생 보도 이후 후속 보도가 쏟아졌다.
신문사 사회부장으로서 최근 보도 수위를 놓고 고민한 사건이 있다. ‘얼차려 훈련병’ 사망 사건이다. 이 사건은 과오와 책임이 비교적 분명했다.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는 얼차려 규정을 벗어났고 따라서 가혹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동료 훈련병들이 피해자의 이상 증세를 호소했는데도 중대장은 묵살했다. 명백한 잘못이다.
군대는 절대 사망확률로는 사회보다 안전하다. 그러나 대개는 타의로 들어가고 자유가 제한된 터라 그곳에서 당하는 부당한 일은 몇갑절 억울하고 죽음은 큰 분노를 자아낸다. 나는 군에서 벌어지는 부당 행위를 접할 때마다 교관의 올라간 입꼬리가 생각난다. 내가 갸우뚱하는 것은 ‘대통령 권력은 어느 지점에서 개입하는가’하는 대목에서다. 나는 대통령이 격노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역대 대통령들은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자주 격노했다. 대통령은 평균적으로 싹싹한 성격 소유자들이 앉는 자리가 못된다. 대통령이 화를 냈고 그것이 국방부장관의 이첩보류 지시로 이어졌다고 가정하자. 직권남용인가? 법률가 아닌 상식인의 시각에서 봤을때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방부장관을 지휘할 권한이 있다. 그러면 다시 상식인의 시각으로 그와 같은 권한에 입각했을 대통령의 채상병 처리와 관련한 지시는 바람직한 것인가. 그렇지도 않다는데 이 사건의 본질이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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